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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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심재섭 1 임채후 1 김동한 1 김혜림 1 이범주 1 정재호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6. 20.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〈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‘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147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2022년

2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1. 19. 선고 2021고단2651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3. 부산지방법원 2021. 7. 8. 선고 2020나64019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5. 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20두41429 판결
  [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][공2021상,545]
  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민건강보험법

2020년

6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20도8675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[공2021상,322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

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9노1470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8. 대구지법 2019. 6. 14. 선고 2018노4177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 확정[각공2019하,805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9. 대법원 2017. 9. 7. 선고 2017도9689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][미간행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2017. 5. 31. 선고 2016도21034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상][공2017하,1440]
   업무상과실치상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6도17442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17상,819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

2016년

12. 대구지법 2016. 10. 27. 선고 2016노186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 상고[각공2016하,780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13. 의정부지방법원 2016. 10. 7. 선고 2015노3482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1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01, 2016.02.17, 감경
  사건묵살(감봉1월→견책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사건묵살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

2015년

16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3도10958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2도11431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15상,826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18. 인천지법 2014. 1. 24. 선고 2013노306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 상고[각공2014상,21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19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1도6273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12하,198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도17117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12상,616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21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9도12671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11상,1092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

2010년

22. 대전지방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고단3073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3. 대전지방법원 2010. 11. 15. 선고 2009고단1947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24. 부산지법 2009. 6. 10. 선고 2009고단187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 항소[각공2009하,1504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2008년

25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도2092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8하,1012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형법